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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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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 아침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은 '역사의 해'였습니다만, '역사적인 해'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써 인내와 지혜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분별의 지혜로 새 판을 짜는 용기를 발휘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0년 1월 1일 김선택 배상

[2019.01.01]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작년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문하게 한 해였다면 작년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한 해였습니다. 올 해는 우리 역사의 기축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될 것입니다. 여우의 머리와 사자의 심장으로 역사의 의미를 바로 잡는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월 1일 김선택 배상

[2018.01.01]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긴 밤이 물러간 자리에 아침 이슬이 영롱한 여명입니다. 새로운 가슴으로 새로운 시간을 열 때입니다. 올 해는 아프락사스의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헌신으로 새 날의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8년 1월 1일  김선택 배상

[2017.01.17] 독일연방헌재, NPD해산청구 기각판결

2017년 1월 17일 오전 10시(독일시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상원(Bundesrat)이 2013년 12월 제기한 극우정당 NPD(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NPD가 헌법에 적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위헌적인 정당임은 인정하였으나,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즉 정당해산을 인용할만큼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판결주문과 주요이유부분 만을 재판부가 낭독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판결문의 내용은 추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01.01] 신년인사 – 새해 새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은 우리 헌법학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역사의 이성을 체험할 기회였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프로메테우스의 의지를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여, 기어이 춤추는 별(a dancing star)을 낳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장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희망을 품고 힘차게 달립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6.11.21] Leonard Cohen (1934.09.21-2016.11.07)

2016년 11월 늦가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음유시인을 잃었다. RIP Cohen. 그는 2016년 10월 21일, 그의 마지막 앨범 "You Want It Darker"를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100만 촛불에게...   The New Yorker - Poems June 20, 2016 Issue   Steer Your Way By Leonard Cohen   Steer your way through the ruins of the Altar and the Mall…

[2016.04.30] Cultural Sensibility and Censorship – R.I.P. Prince(1958-2016) From now on, it always snows in April …

Cultural Sensibility and Censorship – R.I.P. Prince(1958-2016) From now on, it always snows in April ... 4월 21일, 위대한 뮤지션 프린스(Prince Rogers Nelson, 1958.6.7.– 2016.4.21.)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funk, rock, R&B, pop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었고, ‘우리 시대의 가장 실험적인 팝 아티스트’이자 '글로벌 팝 아이콘(global pop icon)'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그는 무려 27종의 악기를 스스로 연주한 데뷔앨범부터…

[2016.03.01] The Need for greater Diversity in the Judiciary! Antonin Scalia(1936-2016) 미연방대법관의 급서를 계기로 본 법원구성의 다양화의 중요성

The Need for greater Diversity in the Judiciary! Antonin Scalia(1936-2016) 미연방대법관의 급서를 계기로 본 법원구성의 다양화의 중요성 1986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 미연방대법관에 취임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지난 2월 13일 급서하였다. 30년의 재직기간이 보여주듯이 그는 최장수 대법관이었다. 무엇보다도 스칼리아 대법관은 헌법해석의 하나의 접근방법론으로서 이른바 원본주의(원의주의, originalism), 또는 자신이 스스로 명명한 바 있는 문자주의(textualism)의 강력한 주장자였다. 그는…

[2016.02.18] Scapegoat of New Cold War? 7천만 한민족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번에는, 진위여부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수소폭탄'을 실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29분 북한은 자신들이 '광명성호'라고 이름붙인 로켓을 발사하였고,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문제는 이른바  '광명성호'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이기는 하지만, 기술이 더 고도화될 경우 ICBM 과 같은 대형탄도미사일로  변형 사용될 가능성이다. 북한이…

[2016.02.01] Asking the right question?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의 자가당착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의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폭력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간 합의에 의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조항들)’이 도입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서 문제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심사기간 지정요건에 관한 것이고, 동법 제85조의2…

[2016.01.25] The Trap of Populist Temptation? 대통령의 가두서명, 대의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경계선

지난 1월 18일 대통령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가하여 거리에서 서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입법을 촉구하는 거리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의 장관들까지 나서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헌법은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2016.01.18] Politics without Vision? 사당(私黨), 붕당(朋黨), 지역당(地域黨) – 한국정치의 늪

민주 공화정 체제가 수립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대의제와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에,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치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공당(公黨)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명목뿐인 다른 정당들도 분당과 이합집산을 밥먹듯이 하여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국민대표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2016.01.11] An eye for an eye? 북의 핵위협과 한민족의 평화적 생존권

An eye for an eye? 북의 핵위협과 한민족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4번째 핵무기 실험입니다. 남과 북은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고, 그 이행을 위하여 동년 3월 18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12월까지 동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93년…

[2016.01.01] 신년인사 – 새해 새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아침에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이 ‘역사의 귀환(the return of history)’의 해였다면 금년은 ‘이성(理性)의 교지(巧智)’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일을 뜻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6년 1월 1일 회장 김 선 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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