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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Report “COVID-19 and the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imes of Crisis” (2020 Korean-German Online Conference) This post reports on the online webinars recently held under the theme of “COVID-19 and the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imes of Crisis” with invited scholars from Korea and Germany. Unlike the previous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at Korea University since 2014,…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14시부터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103호에서 우리 학회 제26회 정기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제25회에 이어 "대한민국헌법 100년사의 쟁점(2)"였다. 개회식은 김재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선택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진 학술발표 및 토론은 학술이사인 공진성 교수(전남대 법전원)가 좌장으로서 진행을 맡았다. 첫번째 발제자는 양정윤 박사였고, 세부주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소고 - 1960년 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로서, 국민주권, 정당의 자유, 표현의 자유,…

  현재를 이야기 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2019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2019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된다.    첫날은 헌법이 된 역사, 역사의 흐름 속에서 헌법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가 왜, 어떻게 헌법 속에 규정되는지, 헌법규정은 역사적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게 된다.   오는 12일 오후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소장 슈테판…

5월6일부터 7일까지 독일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양국 법률가들 민주주의 발전 방향 폭넓은 논의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를 주축으로 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스 자이델 재단이 공동 지원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겸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인 김선택 회장을 주축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이 참가한 학술대회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소개합니다(관련…

"3.1대혁명과 임시정부 헌법의 규범적 의미 되새기며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 짚어보는 계기 될 것"   2019년은 3.1대혁명 100주년임과 동시에 '우리 대한국민'이 공화국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일(4.11) 전주 금요일(4.5)에 교보문고 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20분까지 진행됩니다.…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처리진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사법개혁, 어렵고, 지난한 길이 될 테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사법제도를 통해 많은 한국의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배경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개혁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학술발표회를 찾아주셔서 경청해주신 귀빈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플로어 토론을 진행해준…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   (사)헌법이론실무학회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주최하는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 하였는데요, 오는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6일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개원 30주년을 맞아, 메인 테마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로 진행합니다. 첫째날은 "헌법재판소 :…

김선택 교수, 31일 고려대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의 합의’ 혹은 ‘신사협정’에 불과 … 피해자들 위해 대통령이 합의 철회해야”주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2015.12.28.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한 한‧일위안부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며 이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철회‧종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몰아붙여서…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해 촛불혁명 이후로 지방분권과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간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방선거에…

헌법이론실무학회 신임 임원진 구성‧ 제1회 우수논문수상자 탄생!   2018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헌법이론실무학회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창립 5주년을 맞이한 헌법이론실무학회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벌써 지난해가 되었는데요, 지난 12월 23일 열린 정기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 제1회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과 8일 고려대학교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 법전원 공동 주체로 2017 한-독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자들, 그리고 정당관계자분들도 참석해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리가 모자를 정도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학술대회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독일에서 오신 법률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날 독일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발제를 해주신 독일의 예나대학교 미하엘 브래너 교수(헌법‧행정법)는…

촛불혁명 정신 계승 헌법개정, ‘어떻게, 무엇을 담아야 하나?’ 극우 포퓰리즘에 직면한 독일, 민주주의 역진 막아낸 한국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주제로, 양국 법률가들 민주주의 현주소를 논한다! 7~8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고려대 법전원·(사)헌법이론실무학회 공동개최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화두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저명한 헌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이론실무학회 ‘국가의 봄,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토론회 후일담 ‘이모저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조기대선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달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지난 해 11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된 ‘11월의 혁명’이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근현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이전의 구체제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

1월 31일 한양대에서 진행된 탄핵토론회 자유토론 영상   2월 27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2016헌나1)의 최종 심리가 진행 중 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백 일 넘게 헌정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헌법 학계에서도 처음 접하는 국사사건에 대한 법리적 긴급 사안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헌법학계 중진, “탄핵심판 조기 종식 필요”공감…실체법적 쟁점 ‘난상토론’ 31일 한국헌법학회․헌법이론실무학회․한양대 법전원․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공동주최로 한양대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한국 헌법학계의 중진학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실체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전망하는 자리를 갖는다.   31일 한국헌법학회와 (사)헌법이론실무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 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한양대학교(제3법학관 102호)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대주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금번…

‘민주주의는 배워야 하는 제도’…‘닮은 역사’한국과 독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한다! 한국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현주소는?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 없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고려대 법전원‧(사)헌법이론실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방안을 토론한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 슈테판 잠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 교수),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교수) 공동 주최로 고려대학교에서 ‘시민교육과 헌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정치선진국이라 불리는…

기성정치의 구조적‧관념적 모순 깨는 청소년의 발랄함‧역동성 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자 만 16세~19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만,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에 따라 의결권 행사, 당비 납부 등 당원의 권리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해 정치활동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선거연령을 기존의 19세에서 18세로…

대법, ‘정수장학회’ 특종 보도 기자에 ‘통비법’ 위반 유죄 선고 대법원이 지난 12일 끊어지지 않은 전화 내용을 듣고 언론 보도한 <한겨레신문>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직후 통비법이 권력기관을 감시‧견제하려는 국민을 억누르는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민주주의인 채 침몰하라…그래도 시스템은 남는다!’ ‘334, 109, 614, 570…’ 이 숫자들은 지난 23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지연을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간을 분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단순히 분 단위 숫자로 나열하니 피부로 체감이 잘 안 오는데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4분 동안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꼬박 발언을…

간통죄 위헌판결 1년…옥소리까지만 ‘간통죄인’ 그 이후는 ‘로맨스?’ 오는 26일이면,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꼭 1주년이 됩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 제1항)가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바로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조항의 위헌성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장래효’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및 국회의원 심의·표결 침해 심판청구 공개변론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여당인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 의원과 나성린 전 국회 기획재정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회 법안 처리시 여야 합의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가중다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 제1항과 제85조2 제1항으로 인해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들의…

한상진, “이승만 국부(國父)” 발언 보다 더 심각한 ‘독재’와 ‘민주주의’ 인식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국부(國父)’ 발언으로, 4·19 유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정식 사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4·19 민주묘지를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평가한다”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朴 “ ‘위안부 협상’ 최선의 결과” VS 시민사회 “이것이 최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 국민을 향해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에 대해 ‘최선을 다한 최선의 결과’라는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시각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 5분(김복동, 이옥선, 박옥선, 이용수, 강일출, 길원옥 할머니)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13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김선택 회장,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주최 제1회 학술세미나 발제 “헌법의 정당성 –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한국인에게 만큼은 통일이 옵션이 될 수 없다.” (사)헌법이론실무학회 김선택 회장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해 “우리의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2월 17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께서 법무법인 한결과 함께 설립한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연구소”에서 진행한 제1회 학술세미나에서 첫 번 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