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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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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Adrienne Stone 교수 특별강연 (2019.12.05)

  • 2020년 1월 10일

2019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세계헌법학회 회장이자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의 Redmond Barry Distinguished Professor인 Adrienne Stone 교수가 '2019 Distinguished Lecture'의 연사로 초청받아,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도전(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temporary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Adrienne Stone 교수는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 소장이자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Kathleen Fitzpatrick Laureate Fellow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분야 연구의…

[2016.06.08] 헌재 2016.5.26.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16년 6월 8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① 국회가 2012. 5. 2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5조의2 제1항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적격 흠결, ② 국회의장이 2012. 5. 2. 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선포한 행위는 180일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③ 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2016.03.30] 헌재 2007헌마1001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 2016년 3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인쇄물 등 배부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위 규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금지에 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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