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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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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오스트리아 헌재모델 100주년, Vienna Journal on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

  • 2020년 1월 15일

2020년은 헌법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해입니다. 현행헌법 하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 중 하나인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오리지널 모델이 탄생한지 10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사법부와 독립된 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심사를 담당하는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헌법재판 모델’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은, 비엔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1919년, 오스트리아의 새 헌법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2017.04.30] Harvard Law Review, Vol.130 Nr.3 (Jan. 2017), 형사사법제도개혁과 대통령의 역할

  • 2017년 4월 30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인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이 그것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의 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기대선이 헌정문란사태를 야기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것이고, 그 이전에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무원들의 불법과 부정부패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검찰권력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랜 세월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권력의 남용과…

[2017.01.15] German Law Journal, Vol.17 No.1, 공직자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

  • 2017년 1월 15일

이 겨울,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공직제도와 공직자들의 부패에 분노하여 광장에 나왔습니다. 수백억의 뇌물을 수수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공직자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절묘하게도, 이 시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엄격한 처벌규정은 한 층 더 무색해집니다. 지난 2012년 독일 연방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안 불프는 취임한지 19개월 만에…

[2016.06.16] Basic Income Studies Vol.10, No.2 (Dec. 2015), 기본소득 보장 – 존엄을 위한 궁극적 복지?

  • 2016년 6월 16일

6월 5일, 국내외 언론은 스위스에서 치러진 ‘조건없는 기본소득보장’에 관한 국민투표(The referendum on Unconditional Base Income, UBI)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투표가 치러지기 전부터 세계의 언론들과 연구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인, 이 국민투표는 모든 스위스 국민과 5년 이상 스위스에서 거주한 외국인에게 국가에서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개정제안자들은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00$)을, 미성년자에게는 625프랑을…

[2016.04.20] NYT Breaking News Photography – 2016 Pulitzer Prize (사진부문) 수상에 붙여

  • 2016년 4월 20일

올해 1월 15일자 포스팅("격랑 속의 유럽")의 대표이미지로 게시되었던, 러시아출신 포토그래퍼 Sergey Ponomarev의 '레스보스섬에 도착한 난민선' 사진이 2016년 퓰리처상 보도사진 부문 최종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지구를 대혼돈에 빠뜨린 최대의 사건은 단연코 유럽의 대량 난민사태일 것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특집기사를 통해 공개한 아래의 사진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퓰리처상 보도사진분야에서 최종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The 2016 Pulitzer Prize Winner in Breaking News Photography  -…

[2016.03.12] APuZ, AGG 10주년(3-4/2016), UN인권협약 50주년(10-11/2016)

  • 2016년 3월 12일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APuZ)는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bpb)에서 발간되는 잡지로서, 현대적인 사회학적 테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잡지입니다. APuZ는 Das Parlament (1951년부터 2000년까지 bpb에서 간행되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독일연방의회에서 간행되는 주간지)의 부록으로 월요일마다 함께 발간되고 있습니다. APuZ는 주간지의 부록 형식으로 발간됨에도 불구하고, 현대 독일의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다루고…

[2016.02.26] CRS Report R44235 (October 19, 2015), 미연방대법관의 임명절차

  • 2016년 2월 26일

지난 2월 13일 미연방대법원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미국의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은 매일 빠짐없이 차기 대법관의 임명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미국의 헌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연방대법원의 위상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보수파 대법관의 돌연한 사망과 후임자의 임명은, 오랫동안 진보 4: 보수 5의 지형을 그려온 대법관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

[2016.02.20] Human Rights Law Review, Vol.16 No.1 (March 2016), 선거에 출마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 2016년 2월 20일

2월 18-19일 양일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대한 외교ㆍ안보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첨예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회의장에는 국무위원들과 극히 적은 수의 국회의원들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개의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을 채우지 못하여 수십분이 지나 몇몇 의원들이 추가로 도착한 후에야 회의가 간신히 시작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20대 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않은 현재, 대부분의 현직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중이었기…

[2016.02.05] Democratization, Vol.23 No.2 (March 2016), 포퓰리스트 정부와 민주주의

  • 2016년 2월 5일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와 시우다다노스(Ciudadanos), 그리스의 시리자(Syriza). 종래의 정당제도와 정당구도에서 보면, 의회내 소수파나 군소정당으로 머물렀을 법한 극우정당 내지 포퓰리스트 성향의 급진좌파 정당, 신생정당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선거에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놀라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시리자는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대중을 선동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려는…

[2016.01.29] Foreign Affairs, Vol.95 No.1 (Jan./Feb. 2016),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성공조건?

  • 2016년 1월 29일

오랜 세월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는 영국을 위시한 북미와 서구유럽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동구유럽은 공산주의가 지배한 전체주의적 체제로부터, 아시아는 왕정적 유산과 군사독재,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아랍과 아프리카 역시 종교적 권위와 결합된 독재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요원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90년대초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이후 동구권의 많은 국가들이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지요, 최근 아랍의 봄과 함께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2016.01.22]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51 No.1 (Jan. 2016),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증거 PMQ

  • 2016년 1월 22일

PMQs(Prime Minister's Questions, 총리 질의응답)는 영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영국의회의 관행(parliamentary convention)입니다. 하원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에게 국내외 정치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총리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야당 당수를 비롯한 의원들이 총리에게 첨예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하여 질문하면 이에 대하여 거의 시간적 간격없이 총리가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각종 데이터나 자료들이 등장하고, 끝없는 질문공세와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지며, 종종 시니컬한 발언들도 오고갑니다. 이틀전에 진행된 PMQs 영상입니다.…

[2016.01.15] European Affairs (January 2016), 격랑 속의 유럽

  • 2016년 1월 15일

현재 유럽은 그 어느 시기보다 무겁고 첨예한 이슈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재정위기, 급증하는 테러위협, 대규모 난민의 수용과 통제 문제, 극우정당들의 득세, 그렉시트(Grexit)와 브렉시트(Brexit). 20세기 초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은 경제협력체에서 정치공동체로,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드디어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특히 헌법학자들에게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었죠.)…

[2016.01.07] Journal of Democracy, Vol.26 No.4 (Oct. 2015) 특집 “After the Arab Spring”

  • 2016년 1월 7일

이 창의 이름인 “Justitia via mea (정의는 나의 길)”은 진리를 통해 정의의 길을 건설한다는(Justitae Via Strata Veritate) 헌법이론실무학회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는 헌법이론실무학회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들 뿐 아니라, 헌법학과 관련된 국내외의 주목할 만한 저서와 논문 등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2015년에 튀니지의 시민연대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랍혁명의 진원지였던 튀니지의 민주화운동을 재스민 혁명이라고 불렀지요. 비록 다른 지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튀니지는 민주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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