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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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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Dr. Rüdiger Reiff 검사장 강연

2019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에 베를린주  Dr. Rüdiger Reiff 검사장이 고려대학교 김양현홀에서 특별강연을 하였다. 강연 주제는 "Die Rolle der Staatsanwaltschaft bei der Bekämpfung der Korrution(부패방지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였으며, 이 특별강연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사)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개최하였다.               Dr. Reiff 검사장은 베를린주 검찰청의 중앙 부패방지부 최고 책임자로서,  2011년 10월부터 이 직책을 맡아 부패에…

[2019.01.01] 民國百年의 含意

2019년은 民國百年이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에 속한 사람들은 창업의 해, 10주년의 해, (반백년인) 50주년의 해, 100주년의 해를 성대하게 기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발전 과정의 소회, 새로운 비전의 제시, 도약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선 민주공화국 100년을 기념하는 작업은 반드시 성대하고 화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民國百年이 기념식 및 축제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민주주의 100년을 축하하는 이 절호의…

[2016.09.22] “세계 대통령들의 비서실장”의 대선출마 논쟁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의 회복

“세계 대통령들(Security Council)의 비서실장(Secretary General)”이 출신국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논쟁은, ⅰ)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인 법조문을 정확히 놓고 이루어져야 하며, ⅱ) 법조문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논쟁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으로 40세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으로 25세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로 확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2016.05.02]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혁명

2016년 4월 13일의 제20대 총선결과(더불어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 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는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국민만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원적 권력자로서, 주권자로서의 진정한 경험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지고 제2당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여당은 야당의 국정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끝임 없이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어야만 하는 진정한…

[2016.03.15] 民國97年에 생각해 보는 韓民族의 共有된 記憶 <2부>

집단으로서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적 판단의 배경인 공유된 기억이 불명확하고 과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진 이유는,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 하에서 과거청산의 과제가 대한민국의 체제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민족반역자들의 처벌에 의한 과거청산에 실패하였다. 이 때문에 36년간의 일제시대의 부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좋은게 좋다는…

[2016.03.03] 民國97年에 생각해 보는 韓民族의 共有된 記憶 <1부>

매년 삼일절에 ‘집단으로서’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은 무엇인가? 답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일제시대에 대한 모든 기준이 불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집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집단으로서 우리 한민족’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가? 태극기, 류관순, 비폭력 만세운동, 일본 제국주의의 한민족 말살정책,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과 그 이미지는 대개 비슷할 것이다.…

[2016.02.11] 헌법 제1조와 국회의원의 공공선 정향의무

금기(禁忌)로 가득한 정치? 흔히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둔 명절에 민심이 흩어지고 모이는 여론이 중점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향후 선거판세를 읽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라는 공적 행위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정치행위는 원래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이루어지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2016.02.01] 신공공관리(NPM)의 성과주의와 전체주의적 애국심의 결합시도는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Constitutional Patriotism)에 반한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민낯을 드러낸 관피아 문제와 정부의 무능은, 과연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되묻게 하였다. 관피아란 용어는 주어진 공직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감시대상인 유관사기업과 결탁하여,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는 유관사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고, 퇴직공직자가 과거의 동료 공직자에게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기회가 닿으면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5대 관피아로 모피아(기획재정부), 교피아(교육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보피아(보건복지부), 해피아(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이들이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근절시킬…

[2016.01.23] 비성년자(非成年者)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삶의 주인화(主人化) 라는 과제

1. 성인이 아닌 성인(비성년자)이 가정을 이루어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문제 요즘 집에서 냉장고를 여닫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와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바로 부천에서 아버지 최모씨에게 '맞아 죽은 뒤', '처참한 상태로' 냉장고에 3년째 들어가 있었다는 최모군 사건 때문입니다. 혼인과 출산 및 양육은 전적으로 성인의 일입니다. 민법상의 성년의제제도를 보아도 혼인이라는  법적 행위는 전적으로 성년의 일로 간주되고 있음을…

[2016.01.14] 임은정 검사, 검사적격심사통과

법무부는 1월 8일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015) 국가는 국민의 것(res publica, res populi)이기 때문에, 공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기능 및 공직권한도 당연히 국민의 것이다. 국민만이 모든 국가권력의 시원적 정당성의 근원이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권한을 주어진 임기, 정년동안  국민을 지향하여 잠시 수행할 뿐이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공적 신분에 근거하여, 객관의무라는 가중된 공익지향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검사'직'이라는 공직을…

[2016.01.07] 아크로폴리스(Acropolis)라는 이름의 이유

클레이스테네스(Kleisthenes, BC 570-508)의 정치개혁이 완성된 기원전 507년을 전후로 아테네 민주주의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정치(BC 561-511)가 스파르타의 간섭으로 막을 내린 시점에 아테네 정계의 중앙에 등장하였는데, ‘인민(dēmos)이 지배(kratos)하는’ 민주주의(demokratia)의 전형을 완성시켰습니다. 전통 귀족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4개의 부족에다 새로 6개를 더해 10개의 부족체제로 전환시켰고, 139개의 지역(dēmes)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했으며,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들이 구성한 ‘오백인회’(boulē)가 민회(ekklēsia)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에 선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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