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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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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Adrienne Stone 교수 특별강연 (2019.12.05)

  • 2020년 1월 10일

2019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세계헌법학회 회장이자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의 Redmond Barry Distinguished Professor인 Adrienne Stone 교수가 '2019 Distinguished Lecture'의 연사로 초청받아,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도전(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temporary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Adrienne Stone 교수는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 소장이자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Kathleen Fitzpatrick Laureate Fellow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분야 연구의…

[2020.01.05] 제26회 정기학술회의 및 송년회(2019.12.28)

  • 2020년 1월 5일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14시부터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103호에서 우리 학회 제26회 정기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제25회에 이어 "대한민국헌법 100년사의 쟁점(2)"였다. 개회식은 김재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선택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진 학술발표 및 토론은 학술이사인 공진성 교수(전남대 법전원)가 좌장으로서 진행을 맡았다. 첫번째 발제자는 양정윤 박사였고, 세부주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소고 - 1960년 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로서, 국민주권, 정당의 자유, 표현의 자유,…

[2020.01.01]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20년 1월 1일

새해 새 아침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은 '역사의 해'였습니다만, '역사적인 해'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써 인내와 지혜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분별의 지혜로 새 판을 짜는 용기를 발휘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0년 1월 1일 김선택 배상

역사, 통일 그리고 헌법 2019 한-독 국제학술회의

  • 2019년 11월 8일

  현재를 이야기 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2019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2019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된다.    첫날은 헌법이 된 역사, 역사의 흐름 속에서 헌법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가 왜, 어떻게 헌법 속에 규정되는지, 헌법규정은 역사적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게 된다.   오는 12일 오후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소장 슈테판…

[2019.05.20] “정치교육과 헌법” 한-독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9년 5월 20일

5월6일부터 7일까지 독일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양국 법률가들 민주주의 발전 방향 폭넓은 논의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를 주축으로 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스 자이델 재단이 공동 지원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겸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인 김선택 회장을 주축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이 참가한 학술대회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소개합니다(관련…

[2019.03.25] 4월 5일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학술대회 개최

  • 2019년 3월 25일

"3.1대혁명과 임시정부 헌법의 규범적 의미 되새기며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 짚어보는 계기 될 것"   2019년은 3.1대혁명 100주년임과 동시에 '우리 대한국민'이 공화국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일(4.11) 전주 금요일(4.5)에 교보문고 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20분까지 진행됩니다.…

[2019.01.01] 民國百年의 含意

  • 2019년 1월 1일

2019년은 民國百年이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에 속한 사람들은 창업의 해, 10주년의 해, (반백년인) 50주년의 해, 100주년의 해를 성대하게 기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발전 과정의 소회, 새로운 비전의 제시, 도약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선 민주공화국 100년을 기념하는 작업은 반드시 성대하고 화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民國百年이 기념식 및 축제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민주주의 100년을 축하하는 이 절호의…

[2019.01.01]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8년 12월 31일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작년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문하게 한 해였다면 작년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한 해였습니다. 올 해는 우리 역사의 기축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될 것입니다. 여우의 머리와 사자의 심장으로 역사의 의미를 바로 잡는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월 1일 김선택 배상

[2018.11.12] 2018 한-독 국제학술회의 스케치

  • 2018년 11월 12일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처리진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사법개혁, 어렵고, 지난한 길이 될 테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사법제도를 통해 많은 한국의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배경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개혁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학술발표회를 찾아주셔서 경청해주신 귀빈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플로어 토론을 진행해준…

[2018.10.29] 11월6일~7일 2018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18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   (사)헌법이론실무학회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주최하는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 하였는데요, 오는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6일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개원 30주년을 맞아, 메인 테마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로 진행합니다. 첫째날은 "헌법재판소 :…

[2018.08.06] 하계워크샵 – 경기도 양주

  • 2018년 10월 6일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은 2018년 8월 6일, 경기도 양주 '헤세의 정원'에서 하계워크샵을 가졌습니다. 2014년부터 5년째 진행된 올해 워크샵에서는, 내년 5월 독일에서 열릴 '정치교육' 컨퍼런스에 대비하여 각자 맡은 주제에 따라 준비한 페이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찜통같은 무더위였지만, 커피브레이크 시간에는 주변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근처에서 저녁식사(송추가마골)를 마친 후에도 근처 까페로 자리를 옮겨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018.09.29] 제21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8년 10월 5일

2018년 9월 29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제21회 정기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14년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21회의 국내 정기학술회의, 2회의 특별학술회의 및 2014, 2015, 2016, 2017년 연 1회의 국제학술회의를 치러온 학회의 5년 발자취를 더듬으며, 함께 힘차게 달려온 학회원들에게 새로운 5년을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제21회 학술회의는, 최근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현안진단이 필요하다는…

[2018.03.25] 헌법연구 제5권 제1호

  • 2018년 10월 5일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Ⅰ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Ⅰ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Ⅰ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2018.09.07] 김선택 회장, 경찰수사정책위원장으로 위촉

  • 2018년 9월 8일

2018년 9월 7일, 김선택 회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제3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관련기사:  "신임 경찰수사정책위원장에 김선택 교수"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S4JLGXR7T) "3기 경찰수사정책위원회 구성…외부위원 13명 등 14명 참여(종합)" (https://m.yna.co.kr/view/AKR20180907031751004) 경찰수사정책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이의제기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기타 경찰청장이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권고를 담당하는 기구로, 학계(헌법‧형사법‧인권법), 법조계, 언론계 등…

[2018.03.3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대통령 단독재량으로 철회·종료가능”

  • 2018년 3월 30일

김선택 교수, 31일 고려대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의 합의’ 혹은 ‘신사협정’에 불과 … 피해자들 위해 대통령이 합의 철회해야”주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2015.12.28.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한 한‧일위안부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며 이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철회‧종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몰아붙여서…

[2018.02.20]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이대로 괜찮은가?

  • 2018년 2월 20일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해 촛불혁명 이후로 지방분권과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간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방선거에…

[2017.07.17] 김광재 변호사, 저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출간

  • 2017년 12월 31일

우리 학회원인 김광재 변호사님이 2017년 7월 17일자로 단행본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출판사: 윌비스     ISBN: 9791159623462(1159623465) 이 책은 2019년 공화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번씩 일독할만한, 우리 헌법의 뿌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자인 김광재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의 기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임시헌장의 성립배경, 내용 및 평가를 바탕으로 그로부터 현재 헌법까지 이어지는 법통을 규명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오프라인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교보문고 (클릭)

[2018.01.01] 신년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7년 12월 31일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긴 밤이 물러간 자리에 아침 이슬이 영롱한 여명입니다. 새로운 가슴으로 새로운 시간을 열 때입니다. 올 해는 아프락사스의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헌신으로 새 날의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8년 1월 1일  김선택 배상

[2017.11.01] 11월 7~8일 한-독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7년 11월 3일

촛불혁명 정신 계승 헌법개정, ‘어떻게, 무엇을 담아야 하나?’ 극우 포퓰리즘에 직면한 독일, 민주주의 역진 막아낸 한국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주제로, 양국 법률가들 민주주의 현주소를 논한다! 7~8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고려대 법전원·(사)헌법이론실무학회 공동개최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화두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저명한 헌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2017.08.22-24] 하계워크샵 – 제주도

  • 2017년 8월 31일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년 하계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날은 보말미역국과 물회 등 맛있는 제주음식과 낭만적인 제주 앞바다를 만끽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시민 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으로, 강독을 겸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02.24] 김효연 박사, 저서 ‘시민의 확장’ 출간

  • 2017년 3월 25일

우리 학회원인 김효연 박사(총무간사)가 2017년 2월 24일자로 단행본 "시민의 확장"을 출간하였습니다. 출판사: 스리체어스    ISBN: 9791186984086(1186984082) 김효연 박사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천착해온 주제인 아동ㆍ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석사학위논문: "아동의사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정치적 자유(박사학위논문: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를 집대성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시민권의 확장 차원에서 선거권연령 하향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 "시민의 확장"을 출간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주간경향 2017.3.21.  [주목! 이 사람]「시민의 확장」 펴낸 김효연 고려대 정당법센터…

[2017.01.17] 독일연방헌재, NPD해산청구 기각판결

  • 2017년 1월 17일

2017년 1월 17일 오전 10시(독일시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상원(Bundesrat)이 2013년 12월 제기한 극우정당 NPD(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NPD가 헌법에 적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위헌적인 정당임은 인정하였으나,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즉 정당해산을 인용할만큼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판결주문과 주요이유부분 만을 재판부가 낭독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판결문의 내용은 추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01.01] 신년인사 – 새해 새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7년 1월 1일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은 우리 헌법학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역사의 이성을 체험할 기회였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프로메테우스의 의지를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여, 기어이 춤추는 별(a dancing star)을 낳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장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희망을 품고 힘차게 달립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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