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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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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1월 7~8일 한-독 국제학술대회 개최

촛불혁명 정신 계승 헌법개정, ‘어떻게, 무엇을 담아야 하나?’ 극우 포퓰리즘에 직면한 독일, 민주주의 역진 막아낸 한국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주제로, 양국 법률가들 민주주의 현주소를 논한다! 7~8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고려대 법전원·(사)헌법이론실무학회 공동개최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화두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저명한 헌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2017.08.22-24] 하계워크샵 – 제주도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년 하계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날은 보말미역국과 물회 등 맛있는 제주음식과 낭만적인 제주 앞바다를 만끽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시민 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으로, 강독을 겸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02.24] 김효연 박사, 저서 ‘시민의 확장’ 출간

우리 학회원인 김효연 박사(총무간사)가 2017년 2월 24일자로 단행본 "시민의 확장"을 출간하였습니다. 출판사: 스리체어스    ISBN: 9791186984086(1186984082) 김효연 박사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천착해온 주제인 아동ㆍ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석사학위논문: "아동의사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정치적 자유(박사학위논문: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를 집대성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시민권의 확장 차원에서 선거권연령 하향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 "시민의 확장"을 출간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주간경향 2017.3.21.  [주목! 이 사람]「시민의 확장」 펴낸 김효연 고려대 정당법센터…

[2017.01.17] 독일연방헌재, NPD해산청구 기각판결

2017년 1월 17일 오전 10시(독일시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상원(Bundesrat)이 2013년 12월 제기한 극우정당 NPD(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NPD가 헌법에 적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위헌적인 정당임은 인정하였으나,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즉 정당해산을 인용할만큼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판결주문과 주요이유부분 만을 재판부가 낭독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판결문의 내용은 추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2017.01.01] 신년인사 – 새해 새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아침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은 우리 헌법학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역사의 이성을 체험할 기회였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프로메테우스의 의지를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여, 기어이 춤추는 별(a dancing star)을 낳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장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대한 희망을 품고 힘차게 달립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6.11.21] Leonard Cohen (1934.09.21-2016.11.07)

2016년 11월 늦가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음유시인을 잃었다. RIP Cohen. 그는 2016년 10월 21일, 그의 마지막 앨범 "You Want It Darker"를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100만 촛불에게...   The New Yorker - Poems June 20, 2016 Issue   Steer Your Way By Leonard Cohen   Steer your way through the ruins of the Altar and the Mall…

[2016.09.29] “민주주의는 배워야 하는 제도” 2016 한-독 국제학술발표회 개최

‘민주주의는 배워야 하는 제도’…‘닮은 역사’한국과 독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한다! 한국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현주소는?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 없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고려대 법전원‧(사)헌법이론실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과 독일의 법률가들이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방안을 토론한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 슈테판 잠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 교수),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교수) 공동 주최로 고려대학교에서 ‘시민교육과 헌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정치선진국이라 불리는…

[2016.05.30] 김선택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발제

(왼쪽부터 김세연의원, 김부겸의원, 송영길의원, 임채정 전 국회의장, 유영근변호사, 정성헌이사장, 박인제변호사, 이홍구 전 총리, 김선택회장, 박찬욱교수,  도법스님, 김형오 전 국회의장)   2016년 5월 30일 오후 2시~9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대화문화 아카데미 대화모임(대주제: 20대 국회의 중요과제)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김선택 회장은 "4.13 총선의 헌법적 의미와 정치개혁 입법 어젠다"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모임은 서울대 박찬욱교수(정치학)의 사회로 김선택회장과 연세대 박명림교수(정치학)의 발제, 그리고 참가자들의 열린…

[2016.05.28] 김선택 회장, 안암법학회장 임기 마쳐

2016년 5월 28일 14:00~18:30  안암법학회 제62회 춘계학술발표회 겸 신진학자 학술발표회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김선택 교수는 안암법학회 제18대 회장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였다. (한식당 '모심'에서의 뒷풀이, 김선택 회장의 건배사 장면)

[2016.05.12] 김선택 회장, 고대-연대 법학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좌장

  김선택 회장은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에서 진행된 제1회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양대 사학의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선택회장은 첫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장)가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2016.04.30] Cultural Sensibility and Censorship – R.I.P. Prince(1958-2016) From now on, it always snows in April …

Cultural Sensibility and Censorship – R.I.P. Prince(1958-2016) From now on, it always snows in April ... 4월 21일, 위대한 뮤지션 프린스(Prince Rogers Nelson, 1958.6.7.– 2016.4.21.)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funk, rock, R&B, pop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었고, ‘우리 시대의 가장 실험적인 팝 아티스트’이자 '글로벌 팝 아이콘(global pop icon)'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그는 무려 27종의 악기를 스스로 연주한 데뷔앨범부터…

[2016.03.21] 이재희박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임용

  우리 학회의 학술간사인 이재희 박사가 2016년 3월 21일부로 헌법재판연구원에 책임연구관에 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학회원 가운데 공진성 박사(헌법재판연구원 교수), 허완중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최규환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와 함께 네 사람이 헌법재판연구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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