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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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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Adrienne Stone 교수 특별강연 (2019.12.05)

  • 2020년 1월 10일

2019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세계헌법학회 회장이자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의 Redmond Barry Distinguished Professor인 Adrienne Stone 교수가 '2019 Distinguished Lecture'의 연사로 초청받아,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도전(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temporary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Adrienne Stone 교수는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 소장이자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Kathleen Fitzpatrick Laureate Fellow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분야 연구의…

[2018.08.06] 하계워크샵 – 경기도 양주

  • 2018년 10월 6일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은 2018년 8월 6일, 경기도 양주 '헤세의 정원'에서 하계워크샵을 가졌습니다. 2014년부터 5년째 진행된 올해 워크샵에서는, 내년 5월 독일에서 열릴 '정치교육' 컨퍼런스에 대비하여 각자 맡은 주제에 따라 준비한 페이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찜통같은 무더위였지만, 커피브레이크 시간에는 주변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근처에서 저녁식사(송추가마골)를 마친 후에도 근처 까페로 자리를 옮겨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018.09.29] 제21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8년 10월 5일

2018년 9월 29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제21회 정기학술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14년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21회의 국내 정기학술회의, 2회의 특별학술회의 및 2014, 2015, 2016, 2017년 연 1회의 국제학술회의를 치러온 학회의 5년 발자취를 더듬으며, 함께 힘차게 달려온 학회원들에게 새로운 5년을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제21회 학술회의는, 최근 불거진 소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현안진단이 필요하다는…

[2017.08.22-24] 하계워크샵 – 제주도

  • 2017년 8월 31일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년 하계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날은 보말미역국과 물회 등 맛있는 제주음식과 낭만적인 제주 앞바다를 만끽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시민 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으로, 강독을 겸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08.20-21] 하계 워크샵 –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2016년 12월 31일

지난 8월 20일-21일 양일간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은 안동에서 하계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첫날인 20일에는 안동에 도착하여 숙소에 여장을 푼 후 바로 도산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인 퇴계 이황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어진 사당('전교당' - 보물 제210호)과 서재, 문하생들이 기거하던 기숙사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이지요. 아마도 서원에서 가장 의미있는 장소는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도산서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은…

[2016.12.17] 제14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

  • 2016년 12월 21일

2016년 12월 17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제14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지난 10월 25일자로 발간된 『통일법연구』 제2권을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는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대 주제 하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핵심적 쟁점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 주간 계속된 촛불집회, 그에 추동된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 그 결과 지난…

[2016.10.27] 제13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

  •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0월 27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제13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지난 9월 25일자로 발간된 『헌법연구』 제3권 제2호를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제1세션에서는 현재 박사학위논문을 집필 중인 두 분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제한 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정윤 연구원이 "미국 연방의회의 조사권"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

[2016.06.25] 제12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

  • 2016년 7월 1일

  2016년 6월 25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제12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통일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정윤 연구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남북합의서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후, 동 발제에서 전개된 핵심적 주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토론은 주로 다음 사항을 중심을 이루어졌는데, 1.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정당화 근거 2. 통일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활용가능성에…

[2016.06.08] 헌재 2016.5.26.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16년 6월 8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① 국회가 2012. 5. 2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5조의2 제1항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적격 흠결, ② 국회의장이 2012. 5. 2. 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선포한 행위는 180일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③ 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2016.06.04] 4.13총선 결산 특별학술회의

  • 2016년 6월 6일

2016년 6월 4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103호에서 "4.13총선결산 특별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매년 3, 6, 9, 12월 마지막주에 개최되는 정기학술회의 외에 헌정사적 의미를 기념하거나 헌법적인 중요이슈가 있을 경우,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5일 개최된 "Magna Carta 800주년기념 학술회의"도 1215년 6월 15일 날인된 Magna Carta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된 특별학술회의였지요. 금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헌정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2016.03.26] 제11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

  • 2016년 3월 31일

2016년 3월 26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103호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제11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첫 정기학술발표회에서도 여러 학회원들이 현재 진행중인 연구를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순서로, 양정윤 연구원이 "정부제출안의 위원회대안 법률반영의 실제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를 발제하고, 이어 윤정인 박사가 "정당의 자유의 보호영역", 이재희 박사가 "평등권 심사기준", 전민형 연구원이  "미국헌법상 고위공직자의 임명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각각 발제하였습니다. _ 잠시 휴식시간을…

[2016.03.30] 헌재 2007헌마1001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 2016년 3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인쇄물 등 배부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위 규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금지에 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2015.12.19] 제10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제10회 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제9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와 같이, 회원들이 현재 연구중이거나 집필중인 working paper 를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정윤 연구원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관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연구교수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 정당의 자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김현정 석사가 "현대 입헌민주주의에서 야당이 왜 요구되는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전민형 석사가 "공직의…

[2015.10.03] 제9회 정기 학술발표 및 토론회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10월 3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제9회 정기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이 구상 중이거나, 작성 중인 연구문을 작성해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 김경화 국제간사는 박사학위  제출 논문으로 작성 중인  "대외적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정부)과 국회의 권한배분 - 조약체결과정의 단계별 협력 모델의 제시를 위한 논의-"를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08.29] 제8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8월 29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통일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제8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헌법이론실무학회 김재영 기획이사가 "통일비용의 재원과 조달방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민형 연구원이 "헌법사 속에서의 통일"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특별세션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정영훈 총무이사가  "마그나 카르타와 적법절차 -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조력권의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06.15]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전체 영국의 헌정사는 마그나 카르타의 주석이다." 2015년 6월 15일 헌법이론실무학회는 마그나카르타 800주년을 맞아 “Magna Carta가 현대 헌법에 미친 영향”이라는 대주제로 특별 학술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헌법이론실무학회 김선택 회장이 첫 번째로 "마그나 카르타와 입헌주의 -법의 지배-"를 발제하였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정윤 연구원이 "마그나카르타가 가진 의의와 변천"을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재희 강사는 "Magna Carta와 적법절차"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03.28] 제7회 정기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3월 28일 헌법이론실무학회 제7회 정기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주제로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연구교수가  "'정치적 행위'의 의미와 헌법적 재구성 - '가만히 있으라'의 반헌법성"을, 이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재희 강사가 "정치적 평등에 의한 기회박탈"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2014.12.27] 제6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27일, "헌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제6회 정기 학술발표회가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발제로 홍석노 박사가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2발제로 우송대학교 오정록 교수가 "헌법상 평생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고찰한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의 방향"에 대하여 발제한 후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학술행사 후에는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2014.09.27] 제5회 정기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4년 9월 2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창립1주년 기념식 및 제5회 정기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부 에서는 홍석노 총무이사님의 사회로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이어 제2부 순서로 공진성 학술이사님의 사회로 제5회 학술발표회가 이어졌습니다.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에 대한 관심하에 "안전 - 국가목적과 국가책임"이라는  대주제 하에 개최된 이 학술행사에서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의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법률적 제문제"에 대한…

[2014.06.28] 제4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4년 6월 28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정당해산심판의 국제적 기준"을 주제로 제 4회 정기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발제는 이한주 박사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에 대하여, 제2발제는 윤정인 박사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2014.03.29] 제3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4년 3월 29일,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을 주제로 제3회 정기 학술발표회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발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정윤 연구원이 "헌법상 정당조항의 변천"에 대하여, 제2발제는 김재영 기획이사가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소고"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중간휴식 후 이어진 제3발제는 이재희 박사가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한국 헌법상의 정당해산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요청"에 대하여 제4발제는 전민형 간사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유형과 법적 효과"에…

[2013.12.28] 제2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2013년 12월 28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주제로 헌법이론실무학회의 두번째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진성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행사는 헌법재판연구원의 허완중 박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제1발제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의 전경태 판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제2발제 후,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체토론 후 김재영 기획이사의 학회 운영보고에 이어 김선택 회장의 폐회사로 금년의 정기 학술행사를 마감하였습니다.

[2013.09.28] 제1회 정기 학술발표회

  • 2015년 12월 30일

헌법이론실무학회의의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발표회가 2013년 9월 28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립총회에 이어 진행된 학술발표회는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김선택 회장의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에 대한 Keynote speech 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공진성 박사의"남북통일의 요청과 헌법학의 과제 -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에 대한 제1발제 후 토론, 윤정인 박사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요청과 헌법학의 과제 -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비교헌법분석"에 대한…

[2015.08.19] 하계 워크샵 – 자운서원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8월 1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자운서원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하계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자운서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여 선생의 위패를 모신 서원으로 1650년 ‘자운(紫雲)’이라고 사액되었으며, 율곡선생의 제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과 남계 박세채 선생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자운서원 입구 율곡선생의 묘소 참배 자운서원 내 강인당에서 <자유와 통일>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에 진행될 한-독 국제학술회의 진행을 위한 워크샵도 병행했습니다.    

[2015.09.16-09.18] 2015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

  • 2015년 12월 30일

2015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통일 25주년, 남-북 분단 70년을 맞아 역사로서의 통일과 과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독일의 통일을 경험하고, 서독에 거주하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으로 건너가 법치주의와 사회보장재건에 앞장섰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의 실무가들이 참여해 통일의 과정과 이후의 동,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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