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오스트리아 헌재모델 100주년, Vienna Journal on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
2020년은 헌법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해입니다. 현행헌법 하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 중 하나인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오리지널 모델이 탄생한지 10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사법부와 독립된 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심사를 담당하는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헌법재판 모델’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은, 비엔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1919년, 오스트리아의 새 헌법안을 작성하는 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