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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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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임은정 검사, 검사적격심사통과

ⓒ임은정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법무부는 1월 8일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015)

국가는 국민의 것(res publica, res populi)이기 때문에, 공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기능 및 공직권한도 당연히 국민의 것이다. 국민만이 모든 국가권력의 시원적 정당성의 근원이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권한을 주어진 임기, 정년동안  국민을 지향하여 잠시 수행할 뿐이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공적 신분에 근거하여, 객관의무라는 가중된 공익지향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검사’직’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으로서 검사직무수행’자’는,  수사권한, 기소권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한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상 자신의 결정이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고뇌하여야 하고, 공익실현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급자 및 차상급자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이 검찰청법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하고 이의제기권을 신설한 이유이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불명예퇴진 이후 채총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이의제기권의 절차적 구체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은정검사의 검사적격심사통과를 계기로, 검사의 공익실현의무가 검사직을 수행하는 한 개인의 양심과 헌신에만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권의 절차적 구체화를 통해서 제도개혁의 문제로 전환을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This Post Has 2 Comments

  1.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임검사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이미 10여년 전에 검찰청법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을 삭제함으로써 동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학계, 실무, 언론 모두 검사동일체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무는 그렇다쳐도 (용어만 지우고, 실질적으로는 유지하는 태도)
    학계에서는 동 원칙을 삭제하기 전과 후, 각각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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