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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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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Basic Income Studies Vol.10, No.2 (Dec. 2015), 기본소득 보장 – 존엄을 위한 궁극적 복지?

6월 5일, 국내외 언론은 스위스에서 치러진 ‘조건없는 기본소득보장’에 관한 국민투표(The referendum on Unconditional Base Income, UBI)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투표가 치러지기 전부터 세계의 언론들과 연구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인, 이 국민투표는 모든 스위스 국민과 5년 이상 스위스에서 거주한 외국인에게 국가에서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개정제안자들은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00$)을, 미성년자에게는 625프랑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헌법이 개정되면 스위스 국민들은 매달 국가로부터 아무 조건없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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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Plain Palais 광장에 그려진 8,000㎡ 크기의 포스터 ©Reuters/Denis Balibouse

스위스 국민들은 대체 왜, 아무 조건없이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기획을, 국민들 스스로 포기하였을까요?

이에 대하여 국내언론들 중 다수가, Basic Income 도입은 역시 시기상조라던가, 스위스 국민들 중 압도적 다수가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뉘앙스의 기사(“스위스 국민, 월 300만원 공짜 소득 거부”, “실패로 끝난 스위스의 300만원 실험” , “월 300만원 준대도 싫다는 쪽이 77%”, “스위스 ‘기본소득 300만원보장 불발… 과도기의 시행착오” , “나라살림 악화 …포퓰리즘 복지 사양한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공돈의 유혹 뿌리친 스위스”)를 쏟아냄으로써,  Basic Income 도입여부의 문제를 복지 포퓰리즘의 실패문제로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Basic Income이 단지 ‘노동없는 공짜소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본소득 보장의 구상이 저 멀리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근대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상가에게서도 그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전 지구적 차원에서 Basic Income Movement 로서 끊이지 않고 구체화되어왔으며 수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주장하고, 학술적 연구와 구체적 실험들이 집적되어온 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 형식적 자유의 획득,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로의 이행과 성공까지가 21세기 전반부까지의 업적이라면, Basic Income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교환하지 않으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과거와 같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복지대책으로서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개인에게 그의 개인적 능력이나 기여도를 묻지 아니하고,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Basic Income (BI)은,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최대한 통합, 단순화하여 개인에게 자신의 실제 필요에 사용가능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면서도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삭감하지 않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반면, 고도로 전문화되고 발전된 사회보장체계를 개인에 맡길 수 있을지,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지, 그러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국가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건없는 소득보장이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발전동력을 상실시키고 국가재정 파탄, 국가의 부도로 이어지지 않을지 등 Basic Income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자체에 대한 만만치 않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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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우려와 날선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 맹목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Basic Income의 지지자들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Basic Income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선거권자들 중 23%나 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하였음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 Basic Income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이라는 조직은 1986년 유럽지역에서의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BIEN(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년만에 BIEN은 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지역의 활동가와 학자들을 묶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BIEN 공식 홈페이지  http://www.basicinco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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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Studies (BIS)는 지난 2006년 BIEN에 의해 창간된 전문저널로서, 1년에 2번 발행되고 있습니다(ISSN 1932-0183). Basic Income Studies는 기본소득(Basic Income)에 관한 연구와 논쟁들 외에도 빈곤 해결, 보편적 복지에 관한 다양한 논문, 서평, 논평들을 싣고 있습니다.

Basic Income Studies 창간호에는 Basic Income 분야의 전문저널을 창간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지난 수십년간 Basic Income 분야에서 행해진 기념비적인 저작물과 학자들의 토론이 실려있습니다. 특히 발간사에 해당하는 “Launching a Basic Income Journal”, Basic Income Studies. Volume 1, Issue 1 (June 2006) 를 읽어보시면, BIEN의 역사와 BIS의 창간취지 및 Basic Income 논의를 촉발시킨 주요저작들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Launching a Basic Income JournalBasic Income Studies Vol. 1, Issue 1 (June 2006)

최신호인 2015년 10월호에서도 Basic Income 을 둘러싼 논쟁에 대응하는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Guy Standing 교수의 논문이 눈에 띕니다.

  • Guy Standing, Why Basic Income’s Emancipatory Value Exceeds Its Monetary Value, Basic Income Studies Vol.10, No.2 (Dec. 2015)

이 논문에서 저자는 소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지급받지 못한 가구를 다년간 비교한 실증적 사례를 토대로, Basic Income이 단순한 화폐로서의 가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적정한 현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계층에게 부족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가계부채와 빈곤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대이상의 효과, 즉 해방적인 가치(emnacipatory value)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06년 창간호 이래 많은 논문들이 BIS에 소개되었는데요, 지난 권호 들에 실린 논문들 중에서 꼭 읽어보실 만한 글을 몇 개 더 추천해드립니다.

  • Louise Haagh, Alternative Social States and the Basic Income Deb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Human Development, Basic Income Studies Vol. 10, Issue 1 (Aug 2015)   DOI: 10.1515/bis-2015-0002
  • Jean-Marie Monnier/ Carlo Vercellone, The Foundations and Funding of Basic Income as Primary Income, Basic Income Studies Vol. 9, Issue 1-2 (Dec 2014)   DOI: 10.1515/bis-2013-0012
  • Roisin Mulligan, Universal Basic Income and Recognition Theory – A Tangible Step towards an Ideal, Basic Income Studies Vol. 8, Issue 2 (Dec 2013)   DOI: 10.1515/bis-2013-0025
  • Ilaria Tercelli, The Most Effective Means of Social Protection?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Conditional Cash Transfers on Schooling and Child Labour in Peru, Basic Income Studies Vol. 8, Issue 2 (Dec 2013)   DOI: 10.1515/bis-2012-0003
  • Guy Standing, Why a Basic Income Is Necessary for a Right to Work, Basic Income Studies Vol. 7, Issue 2 (Dec 2012)   DOI: 10.1515/bis-2013-0007
  • Peter Vallentyne, Libertarianism and the Justice of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Vol. 6, Issue 2 (Jan 2012)   DOI: 10.1515/1932-0183.1224
  • Philippe Van Parijs, Political Ecology: From Autonomous Sphere to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Vol. 4, Issue 2 (Sep 2010)   DOI: 10.2202/1932-0183.1176
  • Guy Standing, How Cash Transfers Promote the Case for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Vol. 3, Issue 1 (Jul 2008)   DOI: 10.2202/1932-0183.1106
  • David Purdy, Is Basic Income Viable?, Basic Income Studies Vol. 2, Issue 2 (Dec 2007)   DOI: 10.2202/1932-0183.1079

특히, 제2권 제2호(Dec 2007)에는 특집으로 <Basic Income and the Republican Legacy>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학자들간의 토론이 실렸는데, Basic Income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방식이 어떤 논점들을 생성해내고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Basic Income과 공화주의의 접점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David Casassas, Basic Income and the Republican Ideal: Rethinking Material Independence in Contemporary Societies   
  • Philip Pettit, A Republican Right to Basic Income?   
  • Antoni Domènech/ Daniel Raventós, Property and Republican Freedom: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Basic Income   
  • Carole Pateman, Why Republicanism?
  • Stuart White, The Republican Case for Basic Income: A Plea for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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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올해 7월 7일에서 9일까지, BIEN이 주최하는 Conference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Basic Income을 둘러싼 최신의 논쟁에 참여해볼 기회를 가져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Post Has 2 Comments
  1. 제가 기본소득론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1)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서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2)기본소득이 거버넌스 체제의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한다는 점, 3)공화국의 핵심추구사상인 지배자가 없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2)와 3)은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국가 확대주장의 정점으로서 기본소득론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기본소득론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보면 복지망국론등의 주장에 재반박이 가능하고, 시민사회의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7일-9일까지 꼭 가보고 싶네요.

    1. 7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이재희 박사의 참관기가 헌법연구 제3권 제2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어떤 논의가 펼쳐졌는지 일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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