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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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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세계 대통령들의 비서실장”의 대선출마 논쟁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의 회복

“세계 대통령들(Security Council)의 비서실장(Secretary General)”이 출신국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논쟁은, ⅰ)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인 법조문을 정확히 놓고 이루어져야 하며, ⅱ) 법조문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논쟁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으로 40세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으로 25세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로 확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을 것과 40세 연령 조건뿐입니다. 그 밖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추가된 것이며, 이마저 공무파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반사항도 없습니다.

1987년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였을 때 40세가 갖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의미와, 2016년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였을 때 40세가 갖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으로서의)의미는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절실한 과제인 지금 2016년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도 40세는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기성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구조적인 기득권을 유지한 채, 신진정치세력의 등장을 억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매우 충분한 규정일 수 있습니다.

19세의 성년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25세의 사람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한국의 정당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당가입마저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이든 갓 성년에 진입한 자이든, 1살이라도 어린 나이부터 사회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을 알도록 만들고, 이에 대해 영향력을 적법하게 미치는 방법을 훈련한 뒤,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기성세대가 이를 써포팅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만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이 가능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 대통령들의 비서실장”의 대선출마 논쟁을 계기로, 한국의 법률이 갖고 있는 신진정치세력의 등장을 억압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들의 원인을 하나씩 차분하게 밝힌 뒤, 국민의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정당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간사 전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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