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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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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1월6일~7일 2018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

 

(사)헌법이론실무학회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주최하는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 하였는데요, 오는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6일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개원 30주년을 맞아, 메인 테마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로 진행합니다.

첫째날은 “헌법재판소 :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987년 헌법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헌법의 수호자였는지, 민주주의 수호자였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였을 때에만 제 기능을 하였는지, 민주주의가 퇴진하는 순간에도 민주주의 수호자였는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도 구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미하엘 훈트 전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이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독일의 사법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가 “헌법과 헌법재판 -법과 정치 사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한국측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형사지방법원에서 온 리사 야니(Lisa Jani) 판사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현법연구관으로 재직한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둘째날인 7일에는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날은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이라는 주제로, 오후에는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이날도 학계와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김지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정식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전경태 서울 가정법원 판사), 변호사(김재영 법무법인 남강 대표, 김광재 도헌공법연구소 대표, 허진민 법무법인 대표) 등이 참여하여 작금의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직면하게 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의 역할에 대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은, 지식이 주는 힘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제임스 메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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