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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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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民國百年의 含意

2019년은 民國百年이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에 속한 사람들은 창업의 해, 10주년의 해, (반백년인) 50주년의 해, 100주년의 해를 성대하게 기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발전 과정의 소회, 새로운 비전의 제시, 도약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선 민주공화국 100년을 기념하는 작업은 반드시 성대하고 화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民國百年이 기념식 및 축제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민주주의 100년을 축하하는 이 절호의 기회가 민주주의의 도약 및 실질화를 이루는 자생적 원동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규범적 의미부여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소위, “건국절 논란”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적 압제에 저항한 민족적 항쟁의 자랑스러운 기록이 어째서 우리의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인가? 건국절은 일제에 부역한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논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도 “ …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국백년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운동(運動)”으로 격하되어 버린 3.1대혁명의 본래적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여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19년 3.1 민족대혁명, 1960년 4.19 학생혁명, 1987년 6월 시민혁명, 그리고 지금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혁명 계보의 시작점인 3.1대혁명의 위상 회복이 시급하다. 현재진행형의 촛불혁명의 최종목표는 3.1대혁명으로 이룩하려고 하였던,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국가를 완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실제로 이 헌법을 운영한 임시정부 및 광복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자체와 이 헌법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임시헌법이 현행헌법에 미친 영향을 규범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임시헌법-제헌헌법-현행헌법으로 이어지는 규범의 연속성 위에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꿈꾸었던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이상향을 규명하는 작업은 동시에 차기개헌의 방향성도 제시해줄 것이다.

 

벌써 촛불혁명 3년차에 접어들었다. 사회 각 분야의 누적된 폐단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청산되거나 개혁된 곳이 없다. 적폐청산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촛불혁명의 의미, 촛불혁명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체적인 민국백년의 흐름 속에서 촛불혁명이 수행해야 갖는 위상 등을 규정짓는 의미부여 작업이 너무나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3위로 공재불사(功在不舍)가 뽑히기도 하였다. 문언적 의미는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는 것이지만, 내면적 의미는 정부가 개혁을 계속 밀어 붙이다 보면 효과가 날 것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경계하는 것이다. 겹겹이 쌓인 폐단들이 저절로 청산되고, 한국민주주의의 도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집단최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집단최면을 벗어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안이 민국백년의 규범적 의미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이 의미대로 사회 각 분야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구성을 막고 있는 물적·인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민국백년에 정합하도록 재구성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민국백년 내내, 이 규범적 의미를 규정짓는 작업에 전념해야 한다.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 독립기념관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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