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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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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정치교육과 헌법” 한-독 국제학술대회 개최

5월6일부터 7일까지 독일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양국 법률가들 민주주의 발전 방향 폭넓은 논의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를 주축으로 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스 자이델 재단이 공동 지원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겸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인 김선택 회장을 주축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이 참가한 학술대회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소개합니다(관련 기사).

5월 4일 독일 뮌헨 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한스자이델 재단이 제공한 숙소 클로스터 반쯔 하우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클로스터 반쯔 하우스는 과거 수도원이었고, 동‧서 통일 직후 한스 자이델 재단이 1마르크에 매입하여 재단이 실시하는 정치교육 연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지하듯 한스자이델 재단은 독일 기독교사회연합당(CSU) 산하 단체입니다. 1987년 한국 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강원도 고성이나 DMZ와 같은 접경지역과 교류를 맺고 평화, 통일 교육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동‧서독 통일의 경험, 과거 동‧서 접경 지역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의 남북 통일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한스 자이델재단의 연수원에서 하룻밤을 묵고 일행은 다음날 바이에른 주와 튀링엔 주 사이에 위치한 국경박물관 (German-German Museum Mödlareuthe)에 방문하였습니다. 튀링엔 주는 과거 동독 지역에 속했습니다. 실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서독으로 갈라졌고, 과거 동독 쪽에서 세웠던 장벽이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박물관 관장 Robert Lebegern, M.A.의 설명에 따라 과거 분단 시절의 이야기와 동서독 장벽이 붕괴되기까지의 경험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세워졌던 곳을 둘러보면서, 동서독 분단의 기억을 떠올리며 남북통일의 과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보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국제학술대회 장소인 뮌헨에 위치한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로 이동하였습니다. 세 시간 넘게 아우토반을 달려 도착한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는 슈타른베르크 호수와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와 헌법이론실무학회와의 국제학술대회 성사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10월 헌법이론실무학회와 고려대학교 법전원,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헌법과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측 발제자로 정치(시민)교육에 오래 종사한 독일 헌법학박사 Gero Kellermann을 초대하여 독일의 정치(시민)교육 내용, 실시현황,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에 따른 정치(시민)교육의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학술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Gero Kellermann박사는 독일로 돌아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2019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고, 2016년에 함께하였던 김선택 교수를 중심으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금번 학술대회 건에 대한 실무 논의가 오고갔고, 주제 선정,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양측 참가자에 대한 C.V 전송, 통역 방식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정치교육과 헌법(Political Education and Constitution)”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책임자는 한국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독일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의 Ursula Münch 원장이었습니다. 투칭에 도착한 첫날 저녁 만찬자리에는 주독일 대사인 정범구 대사와 한스 자이델 재단의 Ursula Männle 총재도 참여하여 인사를 나누고 양 기관에 대한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첫날인 6일에는 ‘헌법과 헌법의 실제(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reality)’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였던 Hans–Jürgen Papier 교수(루드비히 막시밀리온 대학)가 독일의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기본법’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의제민주주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의제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건강한 역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득세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당과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김선택 교수는 정치교육과 헌법과의 관련성에 대해 발제하면서 “품위 있는 순화된 애국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정치교육의 형태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 째 테마인 “인간의 본성, 헌법상의 인간상과 정치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발제 시간에는 Heinrich Oberreuter(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 & 파사우 대학) 교수가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인간상과 이를 발현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상관관계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헌법의 설계자이자 동시에 헌법의 수범자인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수호할 수 있는 헌법적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수호하여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원칙 속에서 정치교육의 방향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테마인 “포퓰리즘과 정치교육(Populism and political education)” 에서는 독일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 원장인 Ursula Münch 원장이 유럽에서 득세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원인 다섯 가지(1. EU의 비대화로 인한 민족국가성 상실 2. 시민들의 의사를 대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 3.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부정의의 심각성 4.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한 소통 구조의 변화 5. 노조와 같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기구들의 약화)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김광재 초빙교수(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가 발제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서 득세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원인, 그로인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 이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첫 날 학술대회의 마지막 테마인 “디지털사회와 민주주의(Digitisation and Democracy)”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한주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와 이문한 검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가 SNS를 비롯한 디지털 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민주주의의 확장뿐만 아니라 역으로 가짜뉴스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독일의 Ramin Nikkho(Passau 대학교 박사과정)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의미, 인식 그리고 기본권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갔습니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7일 오전에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이라는 테마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바이에른 주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했던 Karl Huber 교수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가 발제하였습니다.

Karl Huber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에 입각한 독일 기본법의 원칙과 제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승주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해석,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설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적 가치와 교육을 받을 권리(Democratic Values and Fundamental Rights in Education)” 주제로 진행된 논의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 연구부장인 홍석노 박사가 발제를 맡아 현재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첫 번째 주체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Tabea Kretchmann박사는 현재 독일의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마지막 주제인 “정치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기본으로 이뤄진 논의 시간에는 독일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Gero Kellermann박사가 독일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현실 그리고 독일 기본법의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 실시해온 정치교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인 김효연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선거법관계법 연구부장)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과 선거연령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시간에는 독일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Corinna Storm씨가 독일의 학교교육에서의 정치교육 실태와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전민형 연구원은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동안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왜 제도화 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지적하였고,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와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독일에서는 언론인이자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의 교수인 Michael Schröder 교수가 정치교육에서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김현정 연구원도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방향에 대해 언급함과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전투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치교육과 헌법교육의 접점”에 대해 지정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제정치학(동북아지역) 박사인 Saskia Hieber 박사의 국제정치에서 정치교육이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실현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이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습니다.

이틀에 걸친 학술대회를 마치고 8일에는 바이에른 주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주 의회를 방문해 기사당(CSU)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Ute Eiling-Hütig 의원과 면담시간을 2시간 넘게 가졌습니다.

Eiling-Hütig의원으로부터 독일의 연방제와 선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방 의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커져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에 따른 기성정당으로서 고민, 연합정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술적 논의가 단순히 지식적인 논의 차원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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