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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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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통일 그리고 헌법 2019 한-독 국제학술회의

 

현재를 이야기 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2019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2019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된다. 

 

첫날은 헌법이 된 역사, 역사의 흐름 속에서 헌법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가 왜, 어떻게 헌법 속에 규정되는지, 헌법규정은 역사적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게 된다.

 

오는 12일 오후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소장 슈테판 잠제)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 교수),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과 독일, 호주의 유수 대학에 재직 중인 중견 헌법학자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대강당 김양현 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학술대회의 사회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헌법조문이 된 역사와 헌법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역사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주요한 헌법사적 사건이 헌법의 개정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이어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크리스티안 발트호프(Christian Waldhoff) 교수가 “역사와 헌법 – 독일 기본법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독일헌법과 독일역사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 측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석윤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일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연구교수와 김재영변호사가 참여하고, 호주 머독대학교 로스쿨 전 학장인 유르겐 브뢰머(Jürgen Bröhmer) 교수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유럽법제사 연구소에 재직 중인 토르벤 클륀더(Thorben Klünder) 연구원이 참여한다.

 

역사와 헌법의 상호관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1919년 3‧1대혁명 100주년이자 민주공화국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동안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관심을 모아온 헌법전문에 포함시킬 역사적 사건의 범위(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헌법에 수용할지 여부) 논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날은 우리의 미래가 될 유럽통합과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과정 제2단계로 설정된 남북연합의 모델로 유럽연합이 전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게 된다.

 

오는 13일 종일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소장 슈테판 잠제)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 교수),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과 독일, 호주의 유수 대학에 재직 중인 중견 헌법학자들 그리고 유관 부처 정부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한 실무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학술대회는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A(최고위과정실)에서 진행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오전세션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자로 호주 머독대학교 로스쿨에 재직 중인 유르겐 브뢰머(Jürgen Bröhmer) 교수가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과 한국의 국가내적 통합 – 유럽통합이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진완 교수가 “남북통일과정에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의 크리스티안 발트호프(Christian Waldhoff)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진성 교수, 헌법재판소의 김 참 헌법연구관이 참여한다.

 

오후세션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병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독일의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 연구소에 재직 중인 토르벤 클륀더(Thorben Klünder)연구원이 “법공동체, 법치국가, 법적용영역 – 유럽 통합의 통일 촉진적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전민형 연구원이 “남북간에 형성되는 법제로서 남북합의서와 남북연합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남성욱 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위르겐 브뢰머 교수, 외교부 국제법률국 김지연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이한주 박사가 참여한다.

 

학계의 중진 학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통합의 실제 모델인 유럽연합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구체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나아가 유럽연합 법제가 남북연합의 법률적 구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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