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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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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제26회 정기학술회의 및 송년회(2019.12.28)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14시부터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103호에서

우리 학회 제26회 정기학술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제25회에 이어 “대한민국헌법 100년사의 쟁점(2)”였다.

개회식은 김재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선택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진 학술발표 및 토론은 학술이사인 공진성 교수(전남대 법전원)가 좌장으로서 진행을 맡았다.

첫번째 발제자는 양정윤 박사였고, 세부주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소고 – 1960년 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로서, 국민주권, 정당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원의 근로3권, 그리고 권력구조와 헌법개정의 남용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비판을 내용으로 하였다.

두번째 발제자는 윤정인 박사였고, 세부주제는 “6.10민주항쟁으로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헌법의 발전(1987-2017)”으로서, 1987년헌법 성립과정에서의 쟁점과 문제점, 헌정사의 시대구분과 공화국 서차부여, 노태우정부의 성격, 3당합당과 문민정부, 전두환/노태우 국헌문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등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의 헌법적 평가를 비롯하여, 1987년헌법하의 헌정운영상 쟁점으로서 정치의 사법화문제와 정부형태 개헌론, 촛불혁명의 헌법사적 의의를 다루고 나서, 정신적 자유, 혼인 및 가족의 자유 등 기본권분야의 발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들을 개관하고, 지난 30년간 현행헌법사는 발전인지 퇴행인지를 묻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학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자리를 옮겨 2019년을 보내는 송년회를 함께 하고,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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