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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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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발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 5일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 공동주최로,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 하에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의 제1세션에는 고려대 법전원의 김선택교수, 서울대 법전원의 전종익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김재영변호사; 제2세션에는 숭실대 법대의 김광재 초빙교수, 조선대 법대의 이영록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홍석노박사; 제3세션에는 한양대 법전원의 방승주교수, 서강대 법전원의 임지봉교수, 경희대 법전원의 이한주 연구교수; 제4세션에는 경희대 법전원의 정태호교수, 연세대 법전원의 김종철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연구교수가 참가하였다.

2019년 12월 3일 도서출판 푸블리우스에서 발간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은 위와 같이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학술대회의 결과를 묶은 책이다.

2019년은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기념하여야 할 해이다. 왜냐하면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3·1 운동은 두 가지 점에서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다. 첫째로는 당시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강권적 제국주의에 대항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서 많은 다른 민족들의 모범이 되었다. 둘째로는 오랜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전제왕조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혁명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두 번 째 점에서 3·1 운동은 3·1 혁명 내지 3·1 대혁명으로 불리울 자격이 충분하다.

이 책은 3·1 대혁명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우리들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16~17년간에 일어난 촛불운동의 계기가 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한 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근대적인 국민국가이기는 한가’하는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국민(의 주권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폭력적·평화적 방법으로 참여하여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계기를 마련한 촛불혁명은, 3·1대혁명정신이 우리 대한인민들에게 부여한 책무가 아직 미완이라는 진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을 위하여 국민들이 여전히 각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3·1대혁명의 위대한 정신, 즉 정의·자유·민주·평등·평화의 정신을 기초로, 자주(독립)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함으로써 순국선열들의 피에 보답하는 것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오등(吾等)”, 즉 “우리 대한국민”의 책무라 하겠다.” (62~63쪽)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들 말한다.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에 대하여는 심지어 미래가 복수를 준비한다는 말도 있다. 3·1대혁명 당시 민족대표들은 자손들의 존엄과 자유를 위하여 일어섰다고 누누히 강조하였다. 그분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분들의 장한 기개와 목숨을 건 투쟁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 분들의 은혜를 만분지일이나마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총무간사 전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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