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헌법이론실무학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21호

TEL.  02-3290-1891  /  FAX.  02-3290-2664

E-mail

총무팀 civitas@capa.or.kr

학술팀 dike@capa.or.kr  /  jul@capa.or.kr (통일법연구)

출판팀 papyrus@capa.or.kr  /  jcl@capa.or.kr (헌법연구)

홍보팀 hermeseye@capa.or.kr

Map

[2020.01.10] Adrienne Stone 교수 특별강연 (2019.12.05)

2019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세계헌법학회 회장이자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의 Redmond Barry Distinguished Professor인 Adrienne Stone 교수가 ‘2019 Distinguished Lecture’의 연사로 초청받아,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도전(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temporary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Adrienne Stone 교수는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 소장이자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Kathleen Fitzpatrick Laureate Fellow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분야 연구의 전문가이다. Stone 교수는 이날 강연을 위해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디지털시대의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원고를 특별히 준비하여 40분에 걸쳐 강연을 하였고, 순차통역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윤정인 연구교수(우리 학회 출판간사)가 담당하였다.

Stone 교수는 강연에서,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특별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시대라고 진단하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팽창, 전통적 언론매체의 몰락, 가짜뉴스의 부상 등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여, 언론의 자유가 어느때보다 중요하지만 그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철저히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연을 통해 Stone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서 어떻게 보장되어 왔는지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이론적, 비교법적, 법리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표현의 자유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상황 – 예컨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소수자와 다문화주의를 공격하고 그에 맞서 safe space(약자를 위한 소통공간 확보), trigger warning(유해게시물 사전경고), no platforming(혐오발언자들에게 발언권 주지 않기)과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는 현상,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SNS와 결합한 대중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인하여 fake new(가짜뉴스) 내지 fake image(가짜이미지) 및 파괴적인 cheep speech(싸구려 발언)이 범람하는 현상 – 에 대처하기 위하여, 헌법질서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결국, Stone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종래의 수직적 효과(국가와 국민의 관계)와 소극적 측면(자유의 침해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수평적 효과(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대사인효의 확대)와 적극적 측면(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에게 요구)을 가진 권리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강연내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을 하였고(‘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검열기준을 결정할 주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형벌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할 경우와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각각의 문제’, ‘허위기사의 양산과 추후 정정기사의 미비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와 언론인의 윤리의식 문제’ 등), 그밖에도 남녀평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에 대하여 여성학자로서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도 이어졌다. Stone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명료하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Stone교수는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하얀 석조건물들로 통일적인 구상을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매우 우수하고 예의바르다는 코멘트와 함께,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평을 남겼다.

This Post Has 0 Comments

댓글 남기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