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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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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오스트리아 헌재모델 100주년, Vienna Journal on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

2020년은 헌법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해입니다. 현행헌법 하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 중 하나인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오리지널 모델이 탄생한지 10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의미의 사법부와 독립된 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심사를 담당하는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헌법재판 모델’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은, 비엔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1919년, 오스트리아의 새 헌법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가 설계한 새 헌법은 1920년 발효되었고, 이 헌법에 의해 오늘날 ‘집중형 헌법재판제도’의 원형이 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21년 한스 켈젠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여러 판결을 통하여 헌법재판제도와 오스트리아식 헌법재판소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출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법률에 대한 헌법심사(위헌심사) 모델로서 미국식 분산형 모델(decentralized model)이 종래의 사법부에 위헌심사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스 켈젠이 디자인한 집중형 모델(centralized model, 내지 Kelsenian model)은 위헌심사를 위한 특별한 헌법심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창설하여 운영합니다. 한스 켈젠은 국가규범체계 내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는 그러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권위의 전문법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행헌법에서 도입한 헌법재판모델이 바로 이 모델을 따른 것이고, 켈젠모델을 따른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헌법 역시 전체 법질서 및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규범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Vienna Journal on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 (ICL Journal)은 오스트리아 빈을 기반으로 하여 출간되고 있는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 분야의 전문적 학술지로서, 해당 영역의 학술적 주제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실무적 발전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벌한 소통의 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Vienna Journal on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Law는 1년에 4개의 Issue가 발간되는데(ISSN 2306-3734[Print]; 1995-5855[Online]), 자유로운 기고를 받아 peer-reviewed article들을 출간하지만, 중요한 주제에 관한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https://www.icl-journal.com/)

편집부는 금년에는 특별히,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를 기획하여, 오스트리아 헌법재판모델의 100년간의 발전과 세계적인 영향을 조망할 수 있는 학술적 논문들을 공모하여 2020년 12월호(Volume 14 Issue 4)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지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CfP 안내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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