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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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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2회 한-독 국제학술회의 – REPORT

2015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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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6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2015 한-독 국제학술회의’ 첫째날 양국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통일 25주년, 남-북 분단 70년을 맞아 역사로서의 통일과 과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독일의 통일을 경험하고, 서독에 거주하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으로 건너가 법치주의와 사회보장재건에 앞장섰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의 실무가들이 참여해 통일의 과정과 이후의 동, 서독 통합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오고가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실무자들이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진정으로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측에서 참가한 알빈 네스(Albin Nees) 박사는 통일 후 구동독지역이었던 작센주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서독 지역의 사회보장재건 실무자였습니다. 토마스 쿤츠(Thomas Kunz) 튀링엔주 법무부 차관보는 통일후 동독지역이었던 튀링엔주에 건너가 법무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튀링엔주에 거주고 하고 있는 법률 실무가입니다. 이들의 통일과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경험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학술회의 첫날에는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헌법이론실무학회 김선택 회장이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을 발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카르스텐 알렉산더 칼라(Carsten Alexander Kalla) 독일 본(Bon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원이 “부분헌법으로서의 기본법으로부터 전체독일의 헌법으로 – 실정성과 정당성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토마스 쿤츠 차관보가 “독일 통일 후 동독인들의 자유의식과 법치주의 의식의 발전”을 발표했고,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가 “통일과 체제불법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또 통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사회보장과 통일비용의 조달 방안과 관련해 양국의 실무자들이 심도 깊은 발제를 통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의 알빈 네스 박사는 “통일독일의 수요에 따른 1990년 이후의 독일 사회보험법의 재구성”을, 헌법이론실무학회 김재영 기획이사는 “통일비용의 재원과 조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재희 강사는 “통일시 남북주민의 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라는 대주제로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정치적 자유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 한-독 국제학술회의 셋째날 독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의 알렉산더카르스텐 칼라 연구원이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5 한-독 국제학술회의 셋째날 독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의 알렉산더 카르스텐 칼라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한국에서의 직업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가 된 직업공무원”에 대해 발제를 맡아 진행했고, 독일의 카르스텐 알렉산더 칼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연구교수는 “한국에서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독일 다니엘 문딜(Daniel Mundil) 박사는 “독일에서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해 발표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효연 연구원(박사) 청소년의 정치적 주권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에 대한 발제를 맡아 진행해주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금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양국의 이론, 실무가들 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더욱 의미 있고, 밀도 높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3회 한-독 국제학술대회는 2016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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