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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21호

TEL.  02-3290-1891  /  FAX.  02-329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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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civitas@capa.or.kr

학술팀 dike@capa.or.kr  /  jul@capa.or.kr (통일법연구)

출판팀 papyrus@capa.or.kr  /  jcl@capa.or.kr (헌법연구)

홍보팀 hermeseye@c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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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정관

(2013년 9월 28일 제정)
(2015년 12월 1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헌법이론실무학회”라 칭하고(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
은 “Constitutional Academic & Professional Association(약칭 CAPA)”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헌법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ㆍ발표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헌법 이론 및 실무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헌법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2. 학술발표회 개최
3. 학술지 『헌법연구』·『통일법연구』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4. 국내외 학술교류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학회는 창립회원과 일반회원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② 일반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을 신청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외에 체류하는 회원은 학회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학회에 아래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약간 명
4.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③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집행분과를 통할 한다.
③ 이사는 집행분과(기획, 총무, 학술, 출판, 재무, 홍보, 국제, 대외협력)를 구성하 고, 아래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기획이사는 학회의 사업의 기획을 관장한다.
2.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를 관장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관장한다.
4. 출판이사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관장한다.
5.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6.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를 관장한다.
7.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를 관장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섭외활동을 관장한다.
④ 감사는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의 회계 및 사업집행을 감사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회장은 각 집행분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집행분과별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과 집행이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된다.
1. 운영위원회가 과반수의 의결로써 안건을 특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회원 10인 이상이 안건을 특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부회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전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총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회원들의 총의가 요구된다고 보아 부의한 사항

제14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 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논의 사항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16조(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학회에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③ 회장ㆍ부회장과 기획ㆍ총무ㆍ학술ㆍ출판ㆍ재무ㆍ홍보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 가입
2. 정관개정 발의
3. 사업계획
4. 예산 및 결산
5.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6. 해산
7. 기타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집행분과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집행분과회의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집행분과 회의의 의결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학술자문위원회와 실무자문위원회로 한다.
② 학술자문위원회와 실무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제6장 연구활동

제20조(학술발표회) ① 학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②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발표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일시, 발표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확정하여 총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총무이사는 개최 14일 전까지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1조(학술지간행) ① 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통일법연구』를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② 『헌법연구』·『통일법연구』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① 학회는 『헌법연구』 등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출판물에 게재할 원고의 게재여부 심사 및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고 심사절차 기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회비, 회원 또는 제3자의 기부금, 학회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비) 학회의 회비 등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학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과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capa.or.kr)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 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8장 상 훈

제27조(학술상) 학회는 매년 회원 가운데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회를 빛낸 회원에 대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상) 학회는 학회지 기타 학회에서 간행한 출판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으로 모범이 된 회원에게 당해 연도의 논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공로상) 학회는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시상방법) ① 학술상, 논문상, 공로상 수상자의 심사와 선정은 회장이 별도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학술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수여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정관의 개정

제31조(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해산

제32조(해산절차)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잔여 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2013년 9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12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이론실무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4. 3. 30.
개 정 2015. 9. 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헌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고자 하는 법학분야의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자료 등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투고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지침)

① 학술지에 투고하는 필자(이하 ‘필자’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 단행본 등에 출판된 원고가 아니어야 한다.

② 필자는 원고 등을 제출함에 있어 연구윤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투고(타 학술지와 투고시점의 선후를 불문함)를 할 경우, 필자는 학회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표절금지)

① 필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하였더라도 어느 부분이든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③ 필자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를 포함)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으로서 별도의 출전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연구자간에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타인의 연구에 인용된 제3자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필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소명기회의 보장 등)

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조사할 경우 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

투고된 원고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게재된 원고 등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 및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학술지에 투고 금지
  3. 한국연구재단에 위반내용의 통보

 

제8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한 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조사대상이 된 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위원회가 취급하는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따른 제보의 접수, 사실조사, 심의 및 의결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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