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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21호

TEL.  02-3290-1891  /  FAX.  02-3290-2664

E-mail

총무팀 civitas@capa.or.kr

학술팀 dike@capa.or.kr  /  jul@capa.or.kr (통일법연구)

출판팀 papyrus@capa.or.kr  /  jcl@capa.or.kr (헌법연구)

홍보팀 hermeseye@c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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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헌법이론실무학회(이하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헌법이론실무학회 : 헌법이론실무학회 운영조례 및 헌법이론실무학회 열람규칙이 적용되며, 헌법이론실무학회리 시스템을공유·이용하는 헌법이론실무학회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 가입 :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헌법이론실무학회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서비스 :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이용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헌법이론실무학회 이용편의 및 정보
6.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택하고 헌법이론실무학회가 확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1인 1개의 ID만 발급 가능)
7.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8. 이용해지(탈퇴) : 헌법이론실무학회 및 헌법이론실무학회 이용 회원이 헌법이론실무학회 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 및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과 조례(규칙)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의 성립)
① 이용신청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동의와 본인확인 그리고 신청정보 입력으로
성립됩니다.
②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에게 추가 인증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이론실무학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이용자가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헌법이론실무학회 운영 조례 및 헌법이론실무학회 열람 규칙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합니다. 위 조례 및 규칙에 정의한 회원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회원은 변경내역을 헌법이론실무학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이용신청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회원, 정회원을 구분하며 준회원의 경우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준회원 :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하고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확인한 경우,
준회원으로 등록됩니다.
2. 정회원 : 준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가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승인절차를 완료한 경우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제9조(이용신청 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이용신청의 해지)
회원이 이용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헌법이론실무학회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제3장 이용신청 당사자의 의무

제11조(헌법이론실무학회 및 서비스의 의무)
① 헌법이론실무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헌법이론실무학회사업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②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고객이 지정한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통보합니다.
③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등 시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홈페이지를 이용자가 헌법이론실무학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헌법이론실무학회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헌법이론실무학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7.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회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ID등 인증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정책을 확인하고 이용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이용제한 및 자격상실)
①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이 본 약관에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이론실무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되면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해당 회원의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 심의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시간)
헌법이론실무학회 서비스의 이용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헌법이론실무학회서비스는 각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공지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설 및 장비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서비스 재인증)
①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정보 관리정책 등이 변경된 경우 공지와 함께 정보 수정 및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일정기간(2년) 이상 지나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동의 및 개인정보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이력이 일정기간(5년) 이상 지나면 1개월 이상의 사실 공지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20조(손해배상)
① 헌법이론실무학회는 무상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헌법이론실무학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면책 조항)
①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 혹은 회원이 입력한 잘못된 신상정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헌법이론실무학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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